2019학년도 연성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 개정 계획
1. 목적
2018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 분석하여 개정 사항을 추출하고,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하고자 함.
2. 의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을 통하여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함에 있어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함.
3. 법적근거
「초 · 중등교육법」 제17조, 18조 및 제9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시행령 31조와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4. 학교생활인권규정 주요 제·개정사항
가. 교복 등 용의복장과 관련된 모호한 표현 수정 및 삭제
나. 소지 불가 휴대품 추가 및 소지품 검사 관련 내용 추가
다. 교내생활(표현의 자유)과 교외생활 관련 규정 신설
라. 선도위원회 관련 내용 일부 수정
마. 선도기준 중 모호한 표현 수정
바. 학생자치회 관련 규정 신설
1) 학급회의 조직과 관련한 사항
2) 학생자치회 임원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
첨부파일: 1. 연성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전)
2. 2019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계획
3. 2019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의견수렴 가정통신문(학부모)
5.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 개정 세부 추진일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순번 | 일자 | 세부 추진 내용 |
1 | 5.2(목) ~ 5.13(월) |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계획 수립 및 개정안 발의> ① 2018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 분석하여 개정 사항을 추출하여 개정안을 발의함. ② 개정 계획 공고(학교홈페이지)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계획 공지 - 담임 학급에 개정 계획 안내 및 교실 게시 |
2 | 5.3(금)~5.14(화) | <의견수렴> ①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게시 ②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③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수렴 |
3 | 5.17(금)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개최> ①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수렴된 의견 토론 ② 학교생활인권규정 최종시안마련 |
4 | 5.22(수) | <입안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거하여 상위 법령(조례 및 도교육청 지침 포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입안 예고 생략이 가능하나 절차상의 정확성을 위하여 학운위 심의일 전까지 입안예고 실시] |
5 | 5월(미정) | 학교생활인권규정 최종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6 | 6월 이후 |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 교육지원청에 제출 |
7 | 이후 | 학교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각 학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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